정부지원서민대출 연체율 증가
정부지원서민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연간 이자율을 낮추어 연 5.9%~10.5%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을 위해 고리를 저리로 대환해 주는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정은 안밖으로 그리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201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여명 가운데 현재 연체중인 서민이 68,000여명으로 전체의 31.3%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부지원서민대출 자격조건 지원대상자
이처럼 서민을 위해 고리를 저리로 대환해 주는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정은 안밖으로 그리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201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바꿔드림론 이용자 22만여명 가운데 현재 연체중인 서민이 68,000여명으로 전체의 31.3%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용등급 1~5등급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이라면 4,500만원 이하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입니다.
- 지원대상 채무는 직장인의 경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없이 정상 상환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영세 자영업자는 연 15%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채무, 담보채무,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바꿔드림론 자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① 고금리대출 총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 (DTI) 40% 초과③ 과거 장기연체 기록 보유, 현재 연체중인 분,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④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⑤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분
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결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연체가 없다면, 과거 연체 기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대환건에 대해서는 승인률이 높은편 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되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가까운 캠코를 직접 방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대환과 함께 생계자금도 함께 이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햇살론을 통해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서대출 상세 조건
이용 가능 금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환 시점까지 발생한 중도상환금액 및 이자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직장인은 최장 5년, 사업자는 최장 6년 동안 상환 기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 대출 이율 4.0%(고정금리)+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를 적용해 최저 연 6.5%~10.5%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능 여부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이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바꿔드림론과 새희망홀씨 취급은행은 전국 16개 시중은행으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입니다.
신용보증 심사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혹은 신용보증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 앞서 언급해 드린 16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면 햇살론은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서민대출 연체율 증가로 조건 강화될까?
현재까지 대환 비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2조 3,679억원에 달합니다. 2011년까지 실적이 대폭 증가했지만, 2013년 3분기 이후에는 재원 부족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채무자의 상당수가 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금을 분할상환 하고 있어 회수금액 비중이 낮다는 사실 입니다. 이로 인해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측으로는 현재 보유재원이 2,763억원으로 최대 2017년 까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체율이 30%를 초과하고 재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바꿔드림론 자격 조건은 향후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햇살론은 2020년 까지 기한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꿔드림론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연체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격 조건 강화 및 심사기준이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대환과 함께 생계자금도 함께 이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햇살론을 통해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서대출 상세 조건
이용 가능 금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환 시점까지 발생한 중도상환금액 및 이자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직장인은 최장 5년, 사업자는 최장 6년 동안 상환 기간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 대출 이율 4.0%(고정금리)+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를 적용해 최저 연 6.5%~10.5%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능 여부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이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바꿔드림론과 새희망홀씨 취급은행은 전국 16개 시중은행으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입니다.
신용보증 심사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혹은 신용보증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는 경우 무효 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 앞서 언급해 드린 16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면 햇살론은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서민대출 연체율 증가로 조건 강화될까?
현재까지 대환 비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2조 3,679억원에 달합니다. 2011년까지 실적이 대폭 증가했지만, 2013년 3분기 이후에는 재원 부족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채무자의 상당수가 워크아웃 등을 통해 채무금을 분할상환 하고 있어 회수금액 비중이 낮다는 사실 입니다. 이로 인해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예측으로는 현재 보유재원이 2,763억원으로 최대 2017년 까지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체율이 30%를 초과하고 재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바꿔드림론 자격 조건은 향후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햇살론은 2020년 까지 기한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꿔드림론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연체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격 조건 강화 및 심사기준이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By — loan
3/08/2016